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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사기범죄로 불법 사금융이나 사이버 도박 및 사행성 게임 등과 함께 민생 경제를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특히나 최근에는 오랜 기간 경기악화 속에 가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거나 돈이 급한 사람들의 약점을 악용해 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다 보니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 당국에서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제로 거래할 때 거래 목적에 대해 이중으로 체크하고 있으나 범죄 조직 역시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다양한 범행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거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뒤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통장만 잠시 빌려준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알려주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식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이러한 식으로 범죄가 이뤄지다 보니 조직의 총책이나 간부급이 아닌 전달책 또는 수거책이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이들이 불법적으로 피싱 피해액을 현금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포함되므로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신동훈 변호사는 “범죄방식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들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연루 시 반드시 전문 법률지식을 보유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만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되거나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beyondpost.co.kr)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특히나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이성적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이러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행정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험 기준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없이 현장을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이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처벌만 무거워진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전과가 없어도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신용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 행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원균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도주 시 구속될 수도 - 데일리팝 (dailypop.kr)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 여러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기업 내 회계 담당자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동문회나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도 회원끼리 회비를 거두고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므로,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금전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단,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횡령 경위, 횡령 금액과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횡령 피해를 입힌 금액 규모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했다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횡령 범죄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는 힘들어진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구제를 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운 사건으로 해당 분야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업무상횡령죄, 불법편취 금액만큼 형사처벌도 무거워져 (globalepic.co.kr)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다.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약간의 사고라도 피해 정도가 커서 사고 이후 수습이나 처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또한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초범일지라도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된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오창근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시 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lawissue.co.kr)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자영업자와 사업가들은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계약이 성립되어 수많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미수금, 즉 채권은 제때 반환 받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채권에 대한 권리는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으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소송을 진행해 미수금을 받아내야만 한다.대표적으로 물품대금의 경우 상대방과 앞으로의 거래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금을 변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기다리다가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이러한 케이스는 시장 내에서 공급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무조건 대금지급을 독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금 반환을 기다려주느라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각종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의 부담을 끌어안다 보니 사업적 부담이 가중된다.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의거해 상사채권의 시효인 3년이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변제기 즉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므로 각 계약마다 시효기간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확한 시효기간이나 시효를 중단시켰던 요소(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구두 또는 변제독촉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더불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거래과정에서 오간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 장문규 변호사는 “거래(계약)관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미수금에 관한 문제는 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른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러가기 - 미수금 소멸시효 전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필요,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륜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민법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 소송을 걸 수가 있으며, 재판 이혼 진행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이 있던 첫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는 유책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기혼자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불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SNS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불륜 증거는 흥신소, 심부름 센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시 법원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곽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부분만을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결과가 모두 합법적이며 명백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이어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후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다면 반복해서 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기사전문보러가기 - 상간자 소송,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해 (beyondpost.co.kr)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성범죄전문센터에서 전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안승진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대구지검·서울북부지검·창원지검 검사직 및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광주지검 순천지청·광주고검 부장검사를 역임하였으며, 법무연수원에서 검사교수로서 신입검사를 교육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대륜은 “안변호사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의약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사 출신으로, 대륜의 형사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고 밝히며 “서울 4개소를 비롯하여 전국 27개 지소에서 사건처리데이터를 공유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변화하는 실무 사례를 빠르게 적용시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승진 변호사는 “여러 형사사건을 접하며 국가소송이나 의료소송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도 신속하게 조력할 수 있다. 의뢰인의 법률적 고민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기사전문보기 -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54

롯데쇼핑, CJ온스타일 유사 플랫폼 출시 논란CJ "명백한 표절...법적 조치 준비중"롯데 "상표권 침해 의도 없어...법률 자문 중"[앵커]CJ는 롯데의 신규 플랫폼이 자사 대표 패션 플랫폼인 ‘온스타일’을 표절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CJ는 ‘온스타일’, 롯데는 ‘온앤더스타일’로, 이름부터 디자인까지 유사합니다. 특히 롯데는 광고 영상에선 아예 ‘온스타일’이라고 표기했습니다.CJ는 지난 25일 롯데에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롯데쇼핑은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왼쪽은 롯데가 최근 론칭한 패션 플랫폼 ‘온앤더스타일(ON AND THE STYLE)’, 오른쪽은 CJ의 대표 유통 플랫폼이자 패션 사업자인 ‘CJ온스타일(ONSTYLE)’입니다.이름부터가 유사한 두 브랜드는 로고 이미지부터 마치 쌍둥이처럼 똑 닮아 있습니다.롯데는 ‘온앤더스타일’ 표기 중 ‘앤더(AND THE)’를 작은 글씨로 표기해 ‘온(ON)’과 ‘스타일(STYLE)’이 직접 연결돼도록 해, CJ의 ‘온스타일’을 떠올리게 합니다.특유의 디자인 콘셉트도 비슷합니다. CJ온스타일은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을 사용한 ‘원형 디자인의 반복적 사용’이 특징. 이는 지난 2003년 CJ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내용입니다.그런데 롯데도 ‘보라색’을 핵심 컬러로 선정하고, ‘원형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영상 광고를 보면 구분은 더 힘듭니다. 롯데는 아예 영상광고에선 ‘온스타일’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영상 첫 화면에는 ‘온스타일’이 나온 이후 ‘앤더’가 작은 글자로 표기된 뒤 없어집니다.브랜드명부터 로고 디자인, 광고 영상까지 ‘온스타일’을 부각해, 일반 소비자들이 CJ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CJ ENM의 대표 패션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2004년 개국한 CJ온스타일은 20년 가까이 대중들에게 패션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데다, CJ ENM의 패션 전문 채널 표지로도 널리 사용돼 대중에게 패션 관련 이커머스 서비스로 인식돼온지 오래.다수의 패션 PB 브랜드 전개 중인 CJ온스타일은 CJ 패션 사업의 핵심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업계 최초로 ‘패션 1조 클럽’까지 입성한 바 있습니다.CJ는 후발 주자인 롯데가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CJ의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으로 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김동진/법무법인 대륜 변호사]“CJ측과 롯데 측의 온스타일, 온앤더스타일에 대해서는 거래 통념상 유사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롯데의 경우 온스타일 그 사이에 앤더를 첨가해서 결국 CJ온스타일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는 점,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라는 점, 결론적으로 영상광고까지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상표권 등록 시기도 CJ가 훨씬 앞섭니다. CJ는 2003년 ‘온스타일’을 등록했고, 롯데는 2018년 ‘온앤더스타일’은 등록했습니다.하지만 롯데의 상표권은 오프라인에 한정돼 있었고 온라인 상표권은 없던 상황. 이에 롯데는 올해 8월 패션 사업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겠다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표권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롯데의 신규 상표권 등록 역시 표절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뷰티(온앤더뷰티)와 명품(온앤더럭셔리) 두 개의 서비스는 신규 로고 디자인을 등록했지만, 패션(온앤더스타일) 서비스 로고는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J와 상표권이 중첩돼 등록이 안될 경우를 고려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CJ 측은 “브랜드명은 물론 로고 이미지 표현 등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도록 표현한 사례로 내부에서 심각성을 인지라고 있으며, 법적 조치 등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반면 롯데는 “우연의 일치이며, 상표권 침해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올해 온라인 사업인 ‘롯데온’을 강화하고자 상품군별 버티컬 서비스 ‘온앤더’ 시리즈를 론칭했는데, ‘온앤더스타일’도 그 일환이란 겁니다.광고 및 이미지 유사성에 대해서는 “보라색은 올해의 트렌드 컬러라 반영한 것”이라며 “광고 초반 온스타일이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또한 패션(온앤더스타일) 사업만 로고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디자인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이처럼 현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김동진/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이러한 표절시비들이 계속 불거지고 일어난다면 결국 국내 산업 전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표절들은 자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기사전문보기 - [단독]유통 라이벌 CJ·롯데 '온스타일' 두고 상표권 분쟁 (edaily.co.kr)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며,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다.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간단한 절차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290억원대 횡령 및 사기가 발각되며 조합원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소식이 보도되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등으로 매입에 난황을 겪어 수 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합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며 탈퇴 및 납입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관규제법상 명시, 설명의무위반 또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인 경우 등을 사유로 들 수 있다.단순히 사업이 늦춰진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면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탈퇴 및 환불이 어려운 제도이므로 가입 자체를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기 피해자라면 형사 및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당사자 사안에 알맞은 사안에 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본문보기-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3010351954996cf2d78c68_12

[앵커]전세 사기로 임대 보증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한 사람이 48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었죠.이 경우를 포함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 피해액만 550억 원에 이릅니다.오늘 '이슈대담'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김소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먼저 일명 '깡통전세' 사기라고 하죠.어떤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답변]임대인이 고의로 또는 공인중개사와 공모를 해서 임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전세계약을 만드는 것을 일명 전세사기, 깡통사기라고 하는데요.주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의 경우에 보증금을 부풀려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버리고 잠적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매물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깡통 전세가 주로 있습니다.[앵커]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겁니까?[답변]사실 임차인은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그래서 그 정보의 접근권 차이에서 많이 일단 유도가 되고요.임차인이 스스로 적절한 임대가를 모르고 또 임대인에 대한 체납 여부도 알지 못하고 선 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 설정돼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손익을 따지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보다 집을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 서기도 하고요.세 번째로는 대항력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요.현재 주택임차보증법이 보면 그 대항력이 1일 0시에 발행해요.그러니까 효력이 다음날 발행하기 때문에 그 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집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는 결국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앵커]그렇다면 결국에는 임차인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답변]그래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임차인 보호 제도를 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그러니까 임차인의 정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잖아요.그래서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이라는 걸 구축을 한답니다.이게 내년 1월에 출시가 되는데요.이 앱 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지의 적정한 전세가라든지 아니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지에 대한 정보 등도 여기에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가 되고 신축빌라의 경우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축빌라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된 상태예요.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동의 요구권이 명문화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이 의무가 되게 개정이 되고요.두 번째로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납세 확인이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게 되고, 세 번째로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하고 우선 최우선 변제금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인데 8,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고, 최우선 변제금도 2,3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상향이 돼서 2,8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됩니다.이에 맞춰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이 되는데 그 대항력을 이용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그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그 집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금지되게 그렇게 명문화가 됩니다.[앵커]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계약을 진행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세입자가 계약하기 전에 잘 살펴야 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답변]법적·제도적 제도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자가 꼼꼼히 살피는 건데요.부동산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셔서 주변 시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도 꼼꼼히 보셔서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셔야 하고요.불법 건축물인지를 봐야 하니까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그런 경우는 보증 보험 가입도 의무니까 그 가입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임대인하고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그리고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집주인으로부터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받은 것인지 그 범위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앵커]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야 할 점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만약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답변]사실 이렇게 잠적을 해 버리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그러면 우리 소비자로서는 경찰 수사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요.일단 경찰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 만약에 다행히도 소재가 파악이 되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요.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도 해 주고 당장 살 곳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주거도 제공한다고 합니다.[앵커]마지막으로 이런 기획 부동산 사기, 어떤 처벌이 가능하고 또 어디까지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답변]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나 유형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죄'도 가능하고요.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공인중개사가 이 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그러면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는 그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하고도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앵커]정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기사본문보기-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1693&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