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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발한 온라인게임도 특허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얻을 수 있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오랜시간 노력해서 만든 게임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의 온라임게임들과는 작동방식이나 원리가 상당히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특허청의 특허등록을 받아 지적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명한 회사 상호와 유사하게 만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나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피자의 레시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라 독자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기존에 있던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저작권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면 어떡하나요?

부모님의 식당 사업을 위해 식품업체 홈페이지에 음식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위반으로 상대방이 민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걸로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저작권변호사님, 실수로 저작권법위반했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 개인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유하려다 다른 분의 영상을 중간중간 사용했는데 저는 이게 저작권법에 걸릴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저작권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위반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출시한 제품의 이름이 경쟁사의 제품과 비슷하다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서 너무 억울한데요. 진짜 오랫동안 만들어서 출시한건데 이러면 판매도 못하게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상표법위반이 인정되면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미성년자도 특허출원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서 특허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절차와 방식이 제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서 너무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어야할 거 같긴한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미성년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도 있나요?

저는 화학공학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험 도중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화학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잘못 활용하면 마약류에도 쓰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를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강하다보니 무섭기도 합니다. 혹시 특허를 받기 어려운 발명도 따로 분류되어 있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면 국내에선 특허출원하면 특허소송이 걸리나요?

저는 가구기술자인데요.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발명할 때 해외의 가구기술을 상당부분 참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허소송에 걸리나요?

해외직구로 짝퉁(가품)을 구매해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해외직구를 통해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세관에서 이를 위조품이라고 구입경로를 물어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거라 괜히 더 불안한데요. 제 물건도 받지 못해서 기분도 상하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받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