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법위반 | 부당한 인터넷 광고로 시정명령
- - 부당한 인터넷 표시·광고란?
- - 공정위, 온라인상 부당광고 신속 시정 강화
- 2. 공정거래법위반 | 표시광고법 관련 기업 자문사항
- - 기존 광고물 진단 및 리스크 식별
- - 공정위 심사지침 기준에 따른 대응 매뉴얼
- 3. 공정거래법위반 | 자문 통해 법 위반 리스크 감축
1. 공정거래법위반 | 부당한 인터넷 광고로 시정명령
공정거래법위반 사항 중 하나인 ‘부당한 인터넷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NS 상 기만광고에 대한시정명령을 받은 마케팅업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제품, 맛집 등을 소개하는 페이지 및 채널을 다수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업체는 소위 이용후기의 ‘뒷광고’를 진행하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뒷광고’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자진시정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SNS의 계정주와는 달리 기업체 형태로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진시정 조치 이행 이후에도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정조치 이행 이후 유사한 사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 및 법 위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운영 전반에 적용 가능한 법률 기준 수립을 본 법인에 요청해주셨습니다.
부당한 인터넷 표시·광고란?
인터넷 광고에서는 배너, 팝업 및 팝언더,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모든 인터넷 매체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가 포함됩니다.
인터넷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의 진실성과 명확성, 최신성
2. 글자와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색상
또한 표시광고법에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추천인 및 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위치와 내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온라인상 부당광고 신속 시정 강화
지난 2025년 5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부당광고에 대한 신속한 시정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업을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권고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육아용품, AI워싱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행정 대응이 더욱 체계화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See More
2. 공정거래법위반 | 표시광고법 관련 기업 자문사항
의뢰인 기업의 경우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가 재차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라 광고의 임시중지명령,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행정 제재와 형사적 벌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전문변호사 및 기업자문 변호사가 TF를 구성한 뒤, 풍부한 광고 심사지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자문의 목적성은 광고 표현의 적법성 및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고려하여, 광고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존 광고물 진단 및 리스크 식별
전문변호사 TF는 먼저 의뢰인 기업이 집행 중인 이용후기 광고 이외에도 온라인 광고, 모바일 배너,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등 전 매체의 광고 문안을 수집하여 기준에 따라 분석해 공정거래법위반 사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몇 부분 식별되었고, 실증자료가 미비했음을 지적해 기업 자체적 시정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립해드렸습니다.
-소비자 이용후기 중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제·비공개처리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표시의 명확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사용
공정위 심사지침 기준에 따른 대응 매뉴얼
TF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표현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문안별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See More
3. 공정거래법위반 | 자문 통해 법 위반 리스크 감축
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기업이 광고를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사소한 표현과 도안 누락과 축소만으로도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광고의 경우 소비자와의 접점이 즉각적이며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 기업은 해당 자문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후 광고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하였고 이를 통해 신뢰 회복과 장기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 위반 등으로 인한 공정위 조치가 우려되는 경우 광고문구 초안 단계부터의 법률 자문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는 광고를 통해 형성되며, 이에 따라 법적 준수 여부는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광고문구 사전 검토, 표시기준 적용, 공정위 조사 대응, 과징금 감경 사유 정리 등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