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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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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로맨스스캠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119

로맨스스캠변호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연락을 끊었고, 이름과 직업도 거짓말인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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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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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먼저 알려드립니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송금받는 범죄로, 사기죄 고소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인 간 금전거래와 달리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신분이나 거짓 사정을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합니다.

① 상대방의 기망행위 확인

상대방이 사용한 이름과 사진, 직업, 거주지, 가족관계 등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나 사업비, 통관비, 투자금 등 송금을 요구한 이유가 거짓이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② 대화 및 송금자료 확보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프로필 화면, 계좌번호, 송금내역과 상대방이 보낸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와 송금 요구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송금한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로맨스스캠 피해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정지 가능 여부와 계좌의 잔액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④ 사기죄 고소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조직적으로 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공범과 인출책, 계좌명의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⑤ 피해금 반환 절차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원과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은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대포계좌와 허위 신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신원 확인과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송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을 미리 알리기보다 대화기록과 송금내역을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계정 정보, 전체 대화내용, 송금내역과 현재 연락 상태를 토대로 로맨스스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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