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주차장서 5m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차량을 약 5m 이동한 상황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면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 경위와 이동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2%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할까요?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경위와 주차장 구조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운전 이용 내역 및 결제 기록
•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 내역
• 주차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원본
• 실제 차량 이동 거리와 운전 시간
• 주차장 출입 차단기 및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여부

특히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으며, 이후 주차 문제로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고 이동 거리가 짧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정과 짧은 이동 거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92%라는 측정 결과가 있는 만큼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운전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는 주차장 CCTV 및 대리운전 기록 확보, 실제 운전 경위 분석, 도로 해당 여부 검토, 경찰 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 등을 통해 조력합니다.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교통사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처벌 피한 실제 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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