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믿고 빌려준 돈을 2년 가까이 돌려받지 못한 데다 연락까지 피하고 있다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여 사실을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단계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떼인 돈 받는 방법은 증거 상태와 상대방의 태도,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곧바로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며, 대여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필요 없이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에 더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날짜와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전체를 캡처하고, 대화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내용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빌려 간 1,500만 원 중 남은 돈은 언제 갚을 거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떼인 돈 받는 방법, 어떤 절차가 있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이사를 해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3.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몇 달간 돈을 갚았다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이 많았거나 빌리는 목적을 거짓으로 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으므로, 민사 절차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인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파악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판결 후 재산 추적과 강제집행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민사그룹에는 대여금 반환 및 채권 회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가 증거 검토,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및 소송 진행부터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조력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떼인 돈 받는 방법과 회수 전략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