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고소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안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 달린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점 매우 유감입니다.

유튜브댓글고소는 주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진행됩니다.

모욕죄성립요건은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비난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성립하며, 공연성(불특정 다수 앞에서 행해진 경우)과 특정성(대상이 명확해야 함)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댓글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 또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진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허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댓글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댓글의 캡처, URL, 게시일자, 본인의 신분증 등을 준비하시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악플러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IP 등을 통해 추적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내에 있는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력하여 유튜브 악성 댓글을 수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번거로우시다면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