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피하고 싶어요.

한평생 범죄를 저질러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워홀 돌아와서 생활비를 다 써버려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병원비도 나가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해서 돈이 급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제 통장을 빌려줬는데요 범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ㅠ 저 취업도 해야하는데 전과남을까봐 너무걱정입니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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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4-13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범죄 이득액이 크지 않거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다면 무혐의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의도가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죄목이 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통장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데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혹은 공범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사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장대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신 역시 범죄 조직에게 속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당시 상황과 정황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는 명확한 의도가 확인되었다고 보며 단순히 금융 매체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 되는 것이 아닌 사기방조죄까지 얽혀 혐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통장마나 빌려주셨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까 두려우시다면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