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악플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8,662
혹시 악플고소 가능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SNS랑 유튜브 영상 등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과 비방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내용이 전부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도 섞여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형사고소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악플고소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고병준
악성 댓글, 즉 악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사실과 다른 비방, 허위 사실 유포는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문의자님과 관련된 악성댓글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악플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보통 다음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악플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반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악플고소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먼저 악성 댓글이나 비방 게시물의 내용을 전체 화면 캡처하여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이 삭제되거나 게시물이 비공개 처리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시점, 작성자 닉네임, URL 등 원본 정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악플이 반복적으로 작성되면 그 지속성과 악의성이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면,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서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복적이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함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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