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법무법인 있나요..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본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후배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건지요... 그냥 말로 장난을 친 것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법무법인에 근무하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학교폭력피해자 학부모인데 그 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교폭력피해자의 부모입니다. 딸이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그 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제 딸의 아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그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요..

학폭위변호사님,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반 학생을 때려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학폭위변호사님 저는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제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같은 반 친구를 때습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안내를 받게 됐어요..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혹시 너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제 아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

학교폭력가해자 신고내용 누설 시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하교하다가 어떤 선배가 저랑 같은 반 친구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나서 신고를 못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가해자 신고내용 누설 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학교폭력조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1년 가까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더라구요. 엄마인데도 아이가 힘든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 미안하네요.. 오늘 아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신고는 했는데요. 혹시 신고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해둘 수 있나요? 신고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행정소송 어떻게 하나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이번에 학교폭력 처분 3호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학폭위 내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행정소송 승소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소년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학폭위 처분은 각오하고 있습니다만… 상대 쪽 부모님께서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했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소년범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받나요? 혹시 전과기록도 남게되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폭력피해자는 학폭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몇 달째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네요. 학교폭력피해자가 돼서 아이가 학교생활을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되나요? 아이가 말하기 전까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

학폭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폭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네요. 아이는 당연히 혼냈고, 상대 아이와 부모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 담임선생님 통해 연락드렸는데도 사과받지 않겠다 하시네요. 곧 학폭위인데… 머리가 아프네요. 학폭가해자는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