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비밀유지계약서 안지키는 직원 어떻게 하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안이 좀 중요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한 직원이 퇴사하더니 저희 회사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회사를 차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법률검토 해주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제가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다보니 계약서법률검토를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법률검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자문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에서 곧 신사업 확장 차원에서 연예 분야에 새로운 기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으로 계약할 때 법률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연예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자문을 따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예 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신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회사 사정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불가피하게 직원들 월급이 좀 밀렸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 중인데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직원 중 몇몇이 임금체불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따로 법무팀도 없는 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임금체불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시 주의점이 있나요?

최근 저희 회사에서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중입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부 직원들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따로 법무팀이 없다보니 뭘 참고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게 뭐가 있나요?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사들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결을 못했는데요. 저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상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사합의만으로 시행된 임금피크제도 유효한가요?

취업규칙을 작성하며 계약서검토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와 관련된 계약서검토를 받으니 취업규칙 작성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라는게 사업주 혼자서 결정하고 쓰는게 아니더라고요.취업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뭘 유의해야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업인허가와 관련한 스타트업법률이 궁금합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에 특허가 있어서 스타트업 창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사업인허가를 비롯해서 스타트업법률에도 법적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사업인허가의 절차와 그 외에 법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업변호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사업장이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기업자문을 받고싶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해당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규제자유특구에 관해 처음 들어서 이게 어떤 개념이고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련분야를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께 기업자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