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

상세 경위는, 오픈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상대의 말에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게 되었고,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약속을 잡은 후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상대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대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내장된 메모리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선 상대는 수위 높은 장난과 금전적 요구를 이어갔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양측의 진술이 다르고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수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과의 만남을 주선한 점, 신고 당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신고한 점, 녹취록을 통해 간음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 일관성있는 진술 유지를 통해 이뤄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끝까지 진심을 믿고 도와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신체적·정신적 미성숙 상태에 따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 증거 수집 여부,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편적인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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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별 쟁점을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여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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