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 형사소송 | 개념
- - 형사처벌 대상 행위
- 2. 공정거래 형사소송 | 절차
- -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3. 공정거래 형사소송 | 대상 행위 예시
-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 부당한 거래강제
- - 재판매가격 유지
-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 - 공정위 조사 방해
- 4. 공정거래 형사소송 | 처벌 수위
-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대응 전략
- - 기업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 형사소송 | 개념

공정거래 형사소송은 공정거래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규정에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 고발 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주로 공정위 단계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지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공정거래 형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공정위에서 고발한 해당 위반 행위 사건에 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해당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 형사소송에 대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도 과거보다 수사 기관에 형사 고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관련 임직원을 형사 고발 하는 경우가 많아져 기업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형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공정위의 고발 행사가 없더라도 시장 경제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 효과, 타 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공정위에 형사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 형사소송은 다양한 절차로 착수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형사소송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
공정거래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주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강제, 재판매가격유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공정위 조사 방해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 판단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성, 실행계획, 지시 체계 등이 형사적 입증요건이 되어야 하므로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임직원의 진술, 이메일·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거래강제 행위는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유출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 형사소송 | 절차

공정거래 형사소송은 반드시 공정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입찰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라면 고발이 없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형사소송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공정거래 형사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재정적 손실을 넘어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진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의 대외 신뢰도는 급락하며 공공 입찰 제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주가 폭락, 파트너사와의 거래 단절 등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평소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 내부 신고제도 운영, 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 정비, 법무팀 및 외부 전문가 연계 등을 통해 사전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거래 형사소송 단계에 돌입하면 조사 대응 전략, 자료 제출 판단, 자진시정 가능성 검토 등 정교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3. 공정거래 형사소송 | 대상 행위 예시
공정거래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단계에서 확실하게 대응해 형사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형사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져 공정거래 형사소송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형사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서로 경쟁해야 할 독립된 사업자들이 가격, 수량, 입찰 등 경쟁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상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됩니다.
예시 : 건설사들이 공공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식음료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 시점을 합의한 경우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에만 할인 혜택을 강제하고 경쟁 플랫폼 이용을 막는 행위
부당한 거래강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불필요한 인테리어 변경을 강제하거나 특정 거래처로부터만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제품의 최소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유통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위법합니다.
예시 : 화장품 브랜드가 온라인 판매처에 정가 이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강제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협회, 조합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가격을 통일하게 하거나 비회원과 거래를 금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지역 병원 협회가 진료비를 통일하거나 특정 의료장비를 공동 구매하되 비회원 병원은 배제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사전 유출된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문서 삭제, 임직원 회유 등의 행위
4. 공정거래 형사소송 | 처벌 수위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
부당한 공동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행위 |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 |
시정명령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 조사 방해 또는 거부 | |
증거인멸 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대응 전략
1.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이를 위해 리스크 진단, 법률 준수 현황 점검, 사내 정책 수립과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및 인식 강화
교육 내용에는 법령 주요 조항, 실제 사례, 회사 내부 규정 준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들이 법률 위반의 심각성과 구체적 대응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무 적용 중심의 워크숍과 모의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내부 신고제도 운영 및 보호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와 익명성 보장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위법행위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 접수 후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마련해 조직 내 준법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 및 체계적 준비
매뉴얼에는 조사 시 절차, 자료 제출 범위, 조사원 대응 요령, 법률 자문 요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모의 조사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일관된 대응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법무팀 및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
기업 내부 변호사와 함께 외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법률 검토, 증거자료 준비,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네트워크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조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조사 시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지양하며 조사관과의 대면 시에는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협조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나 시정 조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경감의 실익을 모색합니다.
7. 내부 문서 및 증거 관리 강화
관련 자료는 법적 요구에 맞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리·보관하고 동시에 증거 훼손이나 위조 우려가 없도록 엄격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8.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내부 직원, 고객, 투자자, 협력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신뢰 훼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9. 판결 후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벌금 납부, 시정명령 이행은 물론, 법 위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 여부 |
---|---|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여부 | ☐ |
내부 직원 공정거래 교육 주기적 시행 여부 | ☐ |
계약서 및 거래조건에 대한 리스크 사전 검토 | ☐ |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내부 신고창구 운영 | ☐ |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체계 수립 | ☐ |
조사·수사 대응 매뉴얼 구축 여부 | ☐ |
대표자·임원 리스크에 대한 별도 법률 검토 체계 | ☐ |
대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꾸려 공정거래 수사 및 형사소송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은 담합 사건에 대해 주목하며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에 형사소송이 제기됐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365일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즉시 상담을 요청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형사소송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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