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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자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자입니다. 혹시 법인사업자파산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파산
관련 문의 답변
법인사업자파산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먼저 소요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신청하면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면 30,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204,000원에 채권자 수 × 5,100원 × 3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파산 진행 시 유의사항으로, 해당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파산절차가 중단되므로 신청서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파산는 서류 준비와 비용 납부, 절차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채권자 관리, 재산 목록 작성, 부인권 행사 등 실무적인 절차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부 요건이 많으므로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 준비하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 관리인 지정, 재산 처분 등 이후 절차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파산는 단순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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