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 사례 | 만취 상태인 여성 강제추행한 의뢰인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룸 술집을 찾아 처음 만난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2차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고, 두 사람 모두 만취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는데요.

술자리를 마친 뒤 길거리로 나와 입맞춤을 하던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먼저 호감을 보였으며, 술자리에서도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가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술집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은 스킨십이 오가기까지도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등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명확한 의사 아래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자 의뢰인은 즉시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고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 외에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 진술을 면밀히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호감을 보이는 모습이 뚜렷했으며 주변인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자리를 비켜줄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미수범인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높고, 형법에 따라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준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진술 검토, 증거 확보(CCTV, 통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 사건 경위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