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 사례 | 음주 후 교통사고 발생 시킨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상태에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단속을 위해 경찰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의뢰인은 놀란 나머지 급히 차량을 몰고 도주했는데요.

도주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다른 차량과 1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하던 중 또 한 번의 충돌 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피고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양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1심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피해자 2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원심이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난폭운전과 중앙선침범 사이의 관계를 잘못 해석해 실체적 경합으로 본 점을 판례와 법리를 통해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786 판결 등을 근거로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의 경합범 가중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오해가 실형 선고로 이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죄수 판단을 통해 양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단8786 - 판례 요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기본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됩니다.

▶ 위험운전 등 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도주치상죄는 차량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위험운전치상 vs 도주치상, 차이점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당황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중대한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수많은 음주·교통 사건을 처리해 온 전문변호사들이 경찰, 검찰 조사부터 재판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설계하여, 사건별 법리 검토부터 방어 논리 구성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 대리, 재범방지 프로그램 연계, 양형 자료 준비 등 실제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