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초범 | 특수폭행 초범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만취한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근 마트에 들어가 소주와 맥주 등의 주류를 구매하고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던 중 의뢰인은 마트에 들어가던 피해자 A 씨, B 씨(이하 피해자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당시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이 구매했던 주류가 피해자들 주변에 깨져있었고 피해자들이 팔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초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형사변호사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특수폭행초범이라는 점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CCTV 영상을 통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소주 및 맥주병을 던진 것을 확인하고는 크게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 의사를 담은 사과문을 여러 번 작성하여 전달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특수폭행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필 반성문과 금주 서약서,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지병에 따른 기억상실 부각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평소 의뢰인이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지병을 앓고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지각과 태만 없이 약 10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속했다는 점을 토대로 성실하고 근면한 사회구성원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면성실함을 알고있던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사정과 지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가능성, 장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초범인 의뢰인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사회로 복귀해 다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①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실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존재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제압하거나 위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사용

흉기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고의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우발적 접촉이나 단순 과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정지란 공무원 자격이나 선거권·피선거권, 법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1~20인의 TF를 구성해 수사 대응, 증거 분석,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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