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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도망 사례 | 음주운전 후 측정거부하고 도망간 의뢰인 약식명령

음주운전도망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하여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도망으로 체포된 의뢰인
    •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 2. 음주운전도망 사건 조력 사항
    • - 자발적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
    • - 사회적 평판 및 책임감 입증
    • - 초범·순간적 판단 실수 강조를 통한 선처 확보
  • 3. 음주운전도망 사건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 - 약식명령이란?
  • 4. 음주운전도망 처벌 기준
    • -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음주운전도망으로 체포된 의뢰인

음주운전도망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는데요.

이후 호흡 측정을 시도했으나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결국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도망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망 사건 경위 내용 정리

2. 음주운전도망 사건 조력 사항

음주운전도망 사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자발적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그리고 가족과 지인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최대한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노2546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 사건에서도 양형과 선처 확보를 목표로 한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자발적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이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 차량 매각을 통한 재범 가능성 차단

·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물 피해 복구 비용 지급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및 서약

사회적 평판 및 책임감 입증

의뢰인은 평소 직장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책임감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평소 참여해온 사회적 선행 활동을 정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선량한 사회적 평판과 책임감을 입증하고 선처 근거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초범·순간적 판단 실수 강조를 통한 선처 확보

의뢰인이 음주운전도망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한 것은 사고 직후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인 판단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 재측정을 요청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반성 의지를 수사기관에 적극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판단 실수임을 명확히 전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음주운전도망 사건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음주운전도망 사건 결과 약식명령 선고

음주운전도망 사건에서 재판부는 양형 정상과 의뢰인의 반성 및 구체적 노력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님 덕분에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크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공개 재판 없이 검사 제출 서면만으로 신속히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도망 처벌 기준

음주운전도망은 주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난 후, 정지 명령을 무시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 및 단속도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도망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음주운전도망 사건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 유형과 경위에 맞춘 맞춤형 전략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행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운전면허 구제, 행정처분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음주운전도망으로 경찰 단속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조기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망

本コンテンツは、法務法人(有限)大倫の実際の業務事例をもとに一部脚色して作成されたものであり、著作権は当法人に帰属します。
無断転載、複製および配布などの著作権侵害行為については、関連法令に基づき措置が取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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