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울산사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사기변호사, 정상적인 회사로 믿었음을 주장
- - 울산사기변호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을 주장
- - 울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4. 울산사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울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2. 울산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울산사기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사기변호사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울산사기변호사, 정상적인 회사로 믿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공식적인 채용 플랫폼을 통하여 취업을 하였고, 약 14일가량 아무런 문제 없이 우편 업무를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정상적인 회사로 신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사기변호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자 모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그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울산사기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울산사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사기변호사 덕분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울산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의 풍부한 사건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마다 3~20인의 형사전문가 TF를 구성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수사 입회 등을 통한 사건 초동 대응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