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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특수상해 등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특수상해 등 다수 형사사건 의뢰인 집행유예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상해 등 다수의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창원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① | 우발적 사건
    • -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② | 반성
  •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폭행을 가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처벌 방어를 위해 창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 여러 명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모두가 다 술에 취하였고 서로에게 불만을 나타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한 지인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또 다른 지인이 의뢰인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둘렀고 여기에 얼굴을 맞으며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일반 폭행이나 상해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혹은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사용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는 총, 칼, 망치, 등의 흉기를 포함한 볼펜, 술병, 유리잔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해당됩니다.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형사사건변호사는 다수의 🔗특수상해사례를 처리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① | 우발적 사건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 사건 당시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실랑이가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② |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싶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았으나 창원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빠르게 파악한 뒤,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폭행죄/상해죄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창원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형사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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