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남양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남양주법무법인의 조력
- - 남양주법무법인 주장 ① 깊은 반성
- - 남양주법무법인 주장 ② 우발적 범행
- - 남양주법무법인 주장 ③ 피해자와의 합의
- 4. 남양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남양주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양주 지역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건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남양주법무법인에서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SNS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본 후, 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방을 당해 화가 난 의뢰인은 채팅방에 다시 접속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남양주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남양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아동성착취물제작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데요.
이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성착취물을 배포 및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남양주법무법인의 조력
남양주법무법인은 성범죄처벌 구형·재판을 직접 수행한 성범죄변호사 중심의 3~20인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주장 ① 깊은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모든 내용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주장 ② 우발적 범행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실제로 찾아가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적극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와중 화가 난 나머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법무법인 주장 ③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자신이 이때까지 모아 두었던 모든 재산을 사건의 합의를 위해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용서를 받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남양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남양주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양주법무법인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