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무법인 사례 | 교통사고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창원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고, 정상 진행하고 있던 옆 차선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수석에 있던 일행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겁이 난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사고 후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떠나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피해자의 치료 결과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형량의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전달받은 후, 치료에 집중하며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통사고치상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정황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측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교통사고 🔗업무사례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