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 사례 | 명예훼손죄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부산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생활방식을 이유로 크게 다툰 이후 부부 사이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는데요.

이를 견딜 수 없던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찾기 위해 SNS에 아내의 사진, 이름 등을 올려 신원을 게재하였는데요.

동시에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집을 나갔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아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다년간의 형사 산 수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2007도8155 판결)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갈등을 겪으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아내의 가출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악의적 의도가 아닌 아내를 찾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방이란 특정인을 공공연히 악의적인 의도로 헐뜯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아내를 비난하려는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상황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린 글은 구체적인 비난이 아니었으며 비방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력 부족으로 명예훼손적 성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게시한 후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후속 조치를 취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명예훼손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형사사건은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판·검·경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