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 정황은
- 2.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살펴본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내용은
- - 공무집행방해죄란
-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은
- 3.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펼친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 내용은
- - ⓵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해왔던 점
- - ⓶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하게 됨
- - ⓷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표한 점
- 4.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끌어내 처벌 방어
1.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 정황은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본 법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내규상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처벌 방어와 법률 조력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살펴본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나와있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또한 형법에서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위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은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
‘폭행, 협박’ ▶ 위의 행위로 인해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 그 결과 현실로 직무 집행 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고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만으로 성립 ▶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음 |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전에 폭행이나 상해 등 유사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펼친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사건 검토를 진행해 의뢰인의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법인에 마련된 실제와 유사한 모의조사실에서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과 주의해야 하는 답변 등을 사전에 숙지하였고, 실제 신문 시 긴장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쟁점을 들어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을 펼쳤습니다.
⓵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해왔던 점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딸의 아빠이며 한 아내의 듬직한 남편으로서 수십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십여 년 동안 정기적인 사회봉사를 해왔고, 후원하는 등 사회환원에 대한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오고 있던 성정으로서 이번 범행은 우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었고 자신의 평소 성정과는 매우 다른 범죄 사실을 저질러 진심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한 순간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⓶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하게 됨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은 연말이라 평소보다도 더욱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지친 상태였으며, 그 상황에서 과음을 하게 되어 평소의 온후한 성격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자괴감에 빠져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은 약 수십 년 전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는 음주 관련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결심하였고 한 번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이번 범행으로 자신이 굳게 지켜온 수십년 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에 자책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로 쓴 반성문,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⓷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표한 점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고, 만날 기회가 생겨 진심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그간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준 것을 들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끌어내 처벌 방어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참작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게 되어 진심어린 감사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과를 할 수 있게끔 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그간 의뢰인의 성정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강조하여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양형과 관련된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선처를 구해야 양형 시 방어가 가능합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면밀히 살피고 조력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위기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감경요소 파악,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