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방어 사례 | 폭행죄 의뢰인 선고유예

CONTENTS

1.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폭행죄로 처벌 위기에 놓일 뻔했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위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장에서 여자친구가 모르는 남성 A씨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던 의뢰인은 A씨와 짧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가 A씨의 행동에 의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씨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로부터 폭행죄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형법 제260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폭행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폭행죄 사건 방어를 위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하지 않고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수사관은 우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기회를 사실상 거의 갖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폭행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이 아무 문제 없이 경과되면, 형은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위 사건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를 판결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는데요.

폭행죄와 같은 형사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적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폭행죄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별 TF를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 관련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