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특수상해변호사가 특수상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직접 들은 상담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는 지인과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지인과의 의견 마찰로 인해 사소한 다툼이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말다툼이었던 싸움이 점점 커져서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릴 때,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근처에 있던 음료수병을 들었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특수상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폭행에는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우발성을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의 폭행에는 사전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폭행 후 진정이 되자 피해자인 지인에게 거듭 사과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이 특수상해죄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 벌을 받는 형법인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싸움이 다 끝난 후, 근처에 있던 음료수병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이에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은 싸움이 다 끝난 후 해당 물건을 든 것이지 휘두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는 의뢰인의 특수상해죄 처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의 형 중에서도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특수상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솔루션 제시와 대륜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특수상해 고소 처벌 방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를 가지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