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 중이던 사이였고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합의해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그 결과로 전산시스템에 허위 사실이 입력되었다”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에 앞서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 개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공무원이 취급하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의 특수기록을 불실한 내용으로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기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공적인 기록’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결과로 허위 기재가 이뤄졌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예시로는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불실한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공적 전자기록을 행사할 경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혼인신고를 마친 전산기록을 근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출입국 서류 제출 등 공적 효력을 행사하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두 죄명 모두 실제 허위성의 존재와 그에 대한 ‘고의’가 중요하며, 특히 피의자의 의도와 행위의 객관적 결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해 조사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법리적 반론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한 답변을 유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고소인의 해당 고소는 사실이 아니며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하며 해당 혼인신고를 진행했고,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생활관, 가치관 등에 대한 차이로 두 사람의 사이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관계 악화에 대한 불만을 형사 고소라는 형태로 표출한 것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혼인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혼인 자체의 허위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공전자기록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초동 대응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하며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 요건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아래 영상 참고)를 준비하고, 분석∙진술 설계 등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