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자금횡령 소송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자금횡령을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 2. 자금횡령 대응 위한 대륜의 전략
- - 횡령 반박, 임금 약속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님
- - 횡령 반박, 횡령 성립 불가
- - 횡령 반박, 소멸시효 주장
- 3. 자금횡령 대응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자금횡령 연루 시 대응 방법
- - 자금횡령, 대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자금횡령 소송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자금횡령 소송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무를 맡아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임금 약 6천만 원을 자금횡령했다”는 주장을 받으며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에 시달리며 “혹시 6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대륜 횡령죄전문변호사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나는 하지도 않은 약속에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에게 한 임금 지급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륜 횡령죄전문변호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자금횡령을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자금횡령이란 무엇인가요?
A. 자금 횡령은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입니다.
위탁 관계에 따라 맡겨진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업무상 관리하던 자금을 횡령했을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용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횡령과 배임은 뭐가 다른가요?
A. 횡령과 배임은 행위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때 성립하고,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거래처에서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의 물건을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등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Q. 자금횡령이 성립하려면 꼭 고의가 있어야 하나요?
A. 네. 횡령죄는 ‘타인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나 회계 착오, 일시적 사용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등은 횡령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자금횡령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자금횡령 관련 형사, 민사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책임: 검찰에 고소가 들어가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 금액과 지위에 따라 업무상횡령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민사책임: 피해자는 횡령금 반환청구 등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무혐의가 나오면 민사 청구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자금횡령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자금횡령 대응 위한 대륜의 전략
자금횡령 대응을 위해 대륜은 당시 계약 구조와 공사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반박, 임금 약속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님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 하청을 받은 후 제3자인 팀장 A씨에게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A씨가 모집해 데려온 인부 중 한 명이었을 뿐 의뢰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임금을 약속한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대륜 횡령죄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청구 대상은 의뢰인이 아니라 A씨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반박, 횡령 성립 불가
소외 건설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의뢰인의 고유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그 사용처와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와 A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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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반박, 소멸시효 주장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미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륜 횡령죄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자금횡령 대응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자금횡령에 연루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횡령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6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횡령이라는 억울한 낙인을 쓰는 불명예까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약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부담해야 했고, 억울하게도 ‘자금횡령’이라는 오명으로 사회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자금횡령 연루 시 대응 방법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기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자금, 공동사업 자금, 위탁받은 돈 등 ‘타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계약서, 회계장부, 송금 내역, 지출 증빙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합의 하에 집행된 것인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승인, 공동사업 동의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정 가능성 검토
-횡령죄는 ‘타인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착오·회계 처리 실수라면 고의성 부정 주장이 가능합니다.
▶형사·민사 동시 대응
-형사 절차: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말을 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법률 지식을 갖춘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피해자가 횡령금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공사대금, 임금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 시점이 늦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금횡령, 대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자금횡령 사건의 경우 이 돈이 누구의 돈인가, 어떤 법적 관계에서 발생했는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정밀한 증거조사와 법리 해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금횡령 사건 대응을 위한 아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거조사센터 운영
-계약서, 회계장부, 송금 내역 등 기본 자료뿐 아니라 사건에서 쟁점이 될 만한 자료를 선별·분석하는 전문 증거조사센터가 운영됩니다.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진술과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지원
-횡령 사건은 이메일, 메신저, 전자결제 기록,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 등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휴대폰, PC, 서버 등에 남은 전자기록을 복원·분석하여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 협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 고소·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동시에 민사전문변호사가 횡령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재산적 피해를 막습니다.
-필요하다면 로펌 소속 회계사, 세무사와도 협업하여 복잡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