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철
"有備無患 (유비무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및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등을 역임한 배진철 고문은 공정거래 정책 수립과 경쟁법 집행, 국제 경쟁협력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반도체·정유·석유화학·해운·항공·통신 등 국가 핵심 산업의 담합 사건과 기업결합 심사 등 주요 공정거래 현안에 참여해 왔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도 재직하며 기업 간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와 한화생명 고객신뢰플러스 자문위원을 맡아 기업 경영과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좌우명처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신념 아래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경력
- (前)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前)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
- (前)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 (前)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前) 부산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학)
- (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前) 법무법인 율촌 고문
- (前)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 (前)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 (現) 한화생명㈜ 고객신뢰플러스 자문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실적
- 반도체 회사, 정유사, 석유화학회사, 해운사 등 다수 기업의 담합 사건
- 전력산업, 통신산업, 항공산업, 의료기기산업 기업인수합병 사건
-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불공정가맹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 사건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졸업
- Rackham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chigan (Ann Abor) 졸업 (경제학 석사)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졸업
저서 및 논문
-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의 문제점 검토 - 경쟁법연구 제42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 수평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강력한 구매자 존재' 항변에 대한 소고 (공동저술), 경쟁저널 제204호 (공쟁경쟁연합회, 2020)
- 공정거래분쟁조정에 대하여 - 경쟁저널 제185호 (공쟁경쟁연합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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