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06Referral by School or Guardian
통고제도 절차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알리는 통고 제도입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교육·보호 조치)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진행 흐름도
박스를 누르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통고서 작성
근거: 소년법 §4③, 소년심판규칙 §6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통고자 성명, 통고 사유,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적은 통고서를 작성합니다. 구술로도 가능합니다(소년심판규칙 §6).
다음 : 소년부 제출풀이
보호자, 학교장, 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통고서를 씁니다. 아이와 보호자의 인적사항, 통고하는 이유(문제 행동),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으면 하는지(처우 의견)를 적습니다. 서류 대신 말로 해도 됩니다.
- 소요 기간
- 사건마다 다름
- 비용
- 통고 신청 비용은 소년법·소년심판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일부 보호처분은 보호자가 감호 비용을 부담)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 1
통고는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이나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아이의 비행 사실(문제 행동)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수사 기록이 남지 않아 아이를 바로잡는 일(교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 2
통고서에는 아이의 인적사항, 비행 사실, 통고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서류 대신 말로(구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이나 구술 통고 방법은 관할 소년부에 문의합니다(소년심판규칙 §6).
현재 단계 - 3
작성한 통고서는 아이가 사는 곳(또는 문제 행동을 한 곳·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직접 통고할 수 없고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통고할지는 학교장이 판단(재량)합니다.
- 4
소년부가 사건을 접수하면, 소년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해 비행의 원인과 가정·학교 환경을 조사합니다.
- 5
조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심리 개시 결정을, 그렇지 않다고 보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합니다. 심리가 열리면 비공개로 아이와 보호자에게 묻고(심문), 보조인(소년의 변호인 역할)의 의견을 듣습니다.
- 6
소년보호재판과 똑같이 1~10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가운데 결정합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법정기간이 없는 절차입니다.
준비·확인 사항
- 통고서에 적어야 하므로 아이의 비행 사실과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통고서를 쓰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작성 방법을 문의합니다.
- 아이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를 확인합니다.
- 조사관 면담에 대비해 가정환경·학교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통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심리가 열린 뒤 보호처분이 얼마나 무거울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 (1/6)
1단계 · 통고서 작성
지금 할 일
보호자, 학교장, 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통고서를 씁니다. 아이와 보호자의 인적사항, 통고하는 이유(문제 행동),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으면 하는지(처우 의견)를 적습니다. 서류 대신 말로 해도 됩니다.
- 통고서에 적어야 하므로 아이의 비행 사실과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통고서를 쓰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작성 방법을 문의합니다.
다음에 올 일
2단계 · 소년부 제출
통고서는 아이가 사는 곳(또는 문제 행동을 한 곳, 지금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냅니다. 작성 방법은 제출할 소년부에 문의합니다.
지금부터 챙길 기간
이후 단계에 법정기간이 없습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통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심리가 열린 뒤 보호처분이 얼마나 무거울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 Q통고하면 아이에게 기록이 남나요?
- 통고는 경찰·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않습니다.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Q통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나요? 비용이 드나요?
- 아이가 사는 곳(또는 문제 행동을 한 곳·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소년부에 냅니다. 서면 대신 말로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통고 신청 비용은 소년법·소년심판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식과 제출 방법은 관할 소년부에 문의합니다.
- Q통고하면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나요?
- 아닙니다. 조사관 조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심리 불개시 결정(재판을 열지 않는 결정)으로 끝납니다. 심리가 열려도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Q통고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 소년법에는 통고를 철회하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수된 뒤에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를 열지 정합니다.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바뀐 사정을 소년부에 알리고 판단을 기다립니다. 접수하기 전에 관할 소년부에 충분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Q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을 통고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통고는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장·보호관찰소장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고소·신고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Q통고는 고소·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 경찰 수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통고는 법원이 바로 아이의 환경을 조사해 교육·보호 처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나 배상명령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아이를 일찍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만 피해자가 있으면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통고는 아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보호자·학교장 등이 소년부에 알려 보호처분 등으로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소년법 §4③).
-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을 통고해 달라고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통고할지는 학교장이 판단(재량)합니다.
관련 법령
- 소년법제4조 제3항(통고)
- 소년심판규칙제6조(통고의 방식)·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