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경찰 조사부터 재판·형 집행까지,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처리되는 순서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피해자·특수 재판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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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04Child Abuse Protection Case (Respondent)

아동보호사건 행위자 대응 절차

「아동보호사건 행위자 대응 절차」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부모 등이 임시조치와 조사,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형벌 대신 내리는 조치)을 받고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당한 행위자가 읽는 글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는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요?

번호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보여 주는 목차이며, 내 사건의 실제 진행 상태가 아닙니다. 단계를 누르면 아래 「단계별 설명」의 그 단계로 이동하고, 읽는 중인 단계는 상단 바에 표시됩니다.

  1. 1신고 뒤 아이와 분리
  2. 2임시조치 지키기
  3. 3경찰⁠·검사 조사
  4. 4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
  5. 5조사관 면담⁠·심리 출석
  6. 6보호처분 결정
  7. 77일 안에 항고
  8. 8이행⁠·재송치⁠·친권 회복

진행 흐름도

단계·갈림길 박스를 누르면 아래 「단계별 설명」의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실제 사건은 번호 순서대로만 가지 않고 갈림길로 빠지거나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기본 단계
  • 선택할 수 있는 것
  • 다투기·거부될 때
  • 절차 끝
선택
소요 기간
사건마다 다름(보호처분은 1년 이내, 변경 시 합산 최장 2년)
비용
의료기관 위탁 임시조치나 치료위탁·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비용을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

단계별 설명

8단계 전체를 순서대로 모두 펼쳐 둡니다. 각 단계에 근거 조문·풀이·갈림길이 함께 있습니다.

1

신고 뒤 아이와 분리

기관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61

112 신고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 뒤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를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12).응급조치를 하는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61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와 분리되나요?

경찰·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분리 조치를 폭행·협박이나 힘으로 막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벌됩니다.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집에 와서 상황을 조사합니다. 학대가 계속되거나 또 일어날 것 같으면 나를 아이와 떼어 놓고, 아이를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2

임시조치 지키기

당사자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19

긴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13). 그리고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의 청구로 판사가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 중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해 통지합니다(§14, §19).기간은 2개월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지 즉시 집에서 나가고 아동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임시조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아이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급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서 나가라', '접근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는 조치를 합니다. 그 뒤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임시조치(수사 중 아이와 떼어 놓는 조치)를 정해 알려 줍니다.임시조치에는 집에서 나가기, 100m 안으로 오지 않기, 전화·문자 금지, 부모 권한 일시 정지가 있습니다. 상담·교육 받기, 유치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투기·거부될 때당사자임시조치 위반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친권 제한 임시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59①1호). 그리고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63①4의2호).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부모 권한 제한 임시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담·교육이나 의료기관 위탁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당사자상담·교육 위탁 성실 이행

검사는 아동보호사건 처리 여부를 정할 때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26 3호, §27①). 상담·교육 위탁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63①4의2호).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지 정할 때 내 성행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상담·교육을 받으라는 임시조치는 성실히 따릅니다.

3

경찰·검사 조사

기관

근거: 형사소송법 §243의2

경찰이 피의자신문(경찰이 묻고 답하는 조사)을 하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거나 직접 조사합니다.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양육 환경 개선 계획, 상담·치료 이력, 반성문을 제출해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구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영상녹화합니다(§17①, 성폭력처벌법 §30 준용).

아동학대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조사에는 변호사와 함께하고, 양육 환경 개선 계획·상담 기록·반성문을 준비합니다. 경찰이 나를 불러 조사하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가 기록을 보거나 직접 조사합니다.양육 환경을 어떻게 고칠지 적은 계획,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 반성문을 내고 형사재판 대신 보호사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4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

기관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28

공소청 검사가 §26 각 호의 사유(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 필요성,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27, §28).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사는 내 개선 가능성 등을 보고 송치를 정하므로, 이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아이와의 관계, 내 성행과 개선 가능성, 아이의 뜻 등을 고려합니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하는 사건)으로 보냅니다.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아동학대치사·중상해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투기·거부될 때기관형사기소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며, 아동학대치사·중상해는 가중처벌됩니다(§4, §5). 형사소송(재판) 절차를 봅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재판) 절차를 보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법원법원 송치

형사재판 중인 법원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29).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법원도 '처벌보다 보호가 맞다'고 보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5

조사관 면담·심리 출석

법원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 §63

가정법원 조사관이 가정환경·학대 경위·재학대 위험을 조사하며 행위자 면담을 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합니다.행위자는 소환되면 출석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 발부·1천만원 이하 과태료, §44·§63①1호). 그리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피해아동 측이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44, 가정폭력처벌법 §33 준용).

아동보호사건 심리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소환되면 반드시 출석하고, 조사관 면담에 대비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동행영장(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이 발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원 조사관은 집안 환경, 학대가 일어난 경위, 다시 학대할 위험을 조사하면서 나를 면담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비공개로 심리합니다.변호사를 보조인(소년·가정 사건에서 변호인 역할)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이 쪽이 신청하면 법원은 아이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법원임시조치 변경

심리 중에도 필요하면 법원이 임시조치를 새로 내리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6

보호처분 결정

법원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6, §37,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 §36④, §43①

1호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결정합니다(§36).기간은 1년(사회봉사·수강 각 200시간) 이내이며(§37), 변경하더라도 합산 2년(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40③).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33 본문, §41 1호 송치 시 예외).

아동학대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결정문에서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와 그 기간을 확인합니다. 판사는 8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정합니다.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부모 권한 제한, 사회봉사·교육, 보호관찰, 시설 위탁, 치료, 상담 등입니다.기간은 1년 이내이고 사회봉사와 교육은 각각 200시간까지입니다. 변경하더라도 합산 2년(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다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검사에게 송치되면 예외입니다.

절차 끝법원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할 수 없으면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보면, 아무 처분 없이 사건을 끝냅니다.

7

7일 안에 항고

당사자법정기간 7일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합니다.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과 검사가 항고할 수 있고(§45①③), 항고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45④, 가정폭력처벌법 §53 준용).

아동보호사건 결정에 항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합니다. 7일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항고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절차 끝기관확정·집행 개시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소·상담기관의 집행은 항고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45④).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처분의 집행은 항고와 관계없이 보호관찰소나 상담기관에서 진행됩니다.

8

이행·재송치·친권 회복

기관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1, §59, 민법 §924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기관이 처분을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위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송치합니다(§41).접근제한·전기통신 접근제한·친권 제한 처분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59①2호). 친권 제한·정지 처분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다만 재학대 위험이 남으면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로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심판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924·§924의2, 아동복지법 §18).

보호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이행합니다. 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상담 같은 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보호관찰소나 상담기관이 처분을 실제로 집행하고, 잘 지키는지 법원에 보고합니다.접근금지·연락금지·부모 권한 제한 처분을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부모 권한 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돌아옵니다.다만 다시 학대할 위험이 있다고 보면 친권상실(친권을 아예 잃게 하는 것) 재판이나 후견인 선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투기·거부될 때상대방친권상실 청구

학대가 중하면 검사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924·§924의2, 아동복지법 §18①). 그리고 아동학대살해 미수·아동학대중상해·상습범이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9①).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이들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보호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대가 심하면 부모 권한을 아예 없애거나 제한해 달라는 청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에게 청구를 요청합니다.

절차 끝당사자절차 종료

처분 기간을 모두 이행하고 양육 환경이 개선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처분 기간을 다 지키고 양육 환경이 나아지면 절차가 끝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합니다.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신고당한 사람)를 아이와 떼어 놓고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에 데려다 줍니다(아동학대처벌법 §12). 응급조치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힘으로 방해하면 처벌됩니다(§61).

  2. 2

    긴급한 경우 경찰이 먼저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13). 이어서 공소청 검사(종전 검찰)의 청구로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19). 임시조치에는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시설에 가두는 조치)가 있습니다. 기간은 2개월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고 아이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친권 제한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따로 처벌됩니다(§59①1호).

  3. 3

    경찰이 피의자신문(경찰이 묻고 답하는 조사)을 하고, 사건이 송치(검사에게 넘어감)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거나 직접 조사합니다(형사소송법 §243의2).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양육 환경 개선 계획, 상담·치료 이력, 반성문을 내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17①).

  4. 4

    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아이와의 관계, 행위자의 성향(성행)과 개선 가능성, 아이의 뜻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26, §27①).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고, 아동학대치사·중상해는 더 무겁게 처벌(가중처벌)됩니다(§4, §5).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법원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29).

  5. 5

    가정법원 조사관이 가정환경, 학대 경위, 다시 학대할 위험을 조사하면서 행위자를 면담합니다. 그 뒤 판사가 필요하면 비공개로 심리하는데, 행위자는 소환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 쪽이 신청하면 심리에서 아이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44, 가정폭력처벌법 §33 준용).

  6. 6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36). 1호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함께 정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사회봉사·수강은 각 200시간 이내)이고, 변경하더라도 합산 2년(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37, §40③).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33, 처분 불이행으로 송치된 경우는 예외).

  7. 7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합니다.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45①). 7일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며, 항고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8. 8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기관이 처분을 집행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 법원에 보고합니다. 사회봉사·상담 같은 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며(§41), 접근금지 같은 처분을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59). 친권 제한·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회복됩니다. 다만 다시 학대할 위험이 남아 있다고 보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924, 아동복지법 §18).

준비·확인 사항,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변호사 조력

지금부터 챙길 기간

  • 7일7단계 7일 안에 항고

준비·확인 사항

  • 어기면 처벌되므로 임시조치 통지서의 내용(퇴거·접근금지·친권 제한)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어기면 위반이 되므로 임시조치 기간에 지낼 거처를 마련하고 아이와 연락을 끊습니다.
  • 송치 요청 자료로 양육 환경 개선 계획, 상담·치료 이력,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 조사·심리에 나갈 때 함께할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합니다.
  •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7일 안에 항고할지 정합니다.
  • 처분을 이행하면서 친권 회복과 후견 문제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조사 전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려는 경우, 친권 제한·정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친권상실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지 정할 때 행위자의 성행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차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Q임시조치 통지를 받았는데 아이를 전혀 볼 수 없나요?
네, 접근금지·연락금지 임시조치 기간에는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연락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아이를 만나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임시조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혼자 찾아가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2단계 임시조치 지키기 설명 보기
Q친권 제한·정지 임시조치를 받으면 무엇을 못 하나요?
그 기간에는 아이의 거주지, 학교, 치료 같은 일을 부모로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사람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나 선임된 사람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권한이 돌아옵니다.다만 다시 학대할 위험이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등 청구로 다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2단계 임시조치 지키기 설명 보기
Q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담·치료 이력, 반성문, 양육 환경 개선 계획(거주 분리, 양육 분담, 교육 참여)을 조사 때 냅니다.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볼 때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냅니다.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아이와의 관계, 행위자의 성행과 개선 가능성을 봅니다. 원가정보호(원래 가정에서 키우는 것)의 필요성과 아이 측의 뜻도 고려합니다.3단계 경찰·검사 조사 설명 보기4단계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 설명 보기
Q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부모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합니다.다만 친권·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부모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별도로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6단계 보호처분 결정 설명 보기8단계 이행·재송치·친권 회복 설명 보기
Q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중에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7단계 7일 안에 항고 설명 보기
Q처분 기간이 끝나면 친권은 바로 돌아오나요?
원칙적으로 돌아옵니다. 친권 제한·정지 보호처분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다만 다시 학대할 위험이 남아 있으면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제한 청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이들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처분을 이행한 기록과 양육 환경을 개선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8단계 이행·재송치·친권 회복 설명 보기

꼭 알아 둘 것과 관련 법령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임시조치 통지를 받고도 아이를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59①1호). 연락은 변호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합니다.2단계 임시조치 지키기 설명 보기
  •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33). 하지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때는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41, §33 단서).6단계 보호처분 결정 설명 보기8단계 이행·재송치·친권 회복 설명 보기
  • 친권 제한·정지 기간에는 부모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별도로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6단계 보호처분 결정 설명 보기8단계 이행·재송치·친권 회복 설명 보기
  •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되 연장될 수 있고(§19④), 보호처분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37).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합니다(§45③). 친권 제한·정지 보호처분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지만,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등 청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924).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응급조치)·제13조(긴급임시조치)·제19조(임시조치)·제27조·제28조·제29조(송치)·제37조(처분 기간)·제40조(변경)·제41조(취소)·제59조(불이행죄)·제36조(보호처분)·제45조(항고)
  • 민법(친권)

아동보호사건 행위자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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