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본안 불복 제기
2. 2집행정지 신청
3. 3심사⁠·담보제공명령
4. 4담보 공탁
5. 5집행정지 결정
6. 6집행기관에 결정 제출
7. 7본안 재판 확정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한 법원에 확인합니다

비용

인지대·송달료, 담보 공탁금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가집행선고(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은 항소하더라도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집행을 멈추려면, 먼저 항소·상고, 청구이의의 소, 재심 등 집행권원(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등)을 다투는 절차를 제기해야 합니다.

2. 2

   불복을 제기한 법원(청구이의의 소는 그 소를 낸 법원,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명자료(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불복 사유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점과, 집행이 끝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3

   법원은 불복 사유에 이유가 있는지,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한 뒤 담보(보증금) 제공을 명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정하므로, 자금 마련이 어렵다면 집행 대상 재산과 손해 규모를 설명해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4. 4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고 공탁서를 내면, 본안 재판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옵니다.

   현재 단계
5. 5

   결정 정본을 집행관·집행법원·제3채무자(은행·직장) 등 집행기관에 직접 내야 실제로 집행 절차가 멈춥니다.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집행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6. 6

   본안 재판에서 이기면 집행 취소를 신청하고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지면 정지 결정이 효력을 잃어 집행이 다시 시작되고, 상대방은 집행이 늦어져 입은 손해를 공탁금에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항소만 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해도 집행이 그대로 진행됩니다.항소장을 낸 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멈춥니다. 상대방이 이미 예금을 압류했더라도 아직 추심(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 전이라면 정지 결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Q어느 법원에 내나요?

항소·상고와 함께 신청할 때는 항소장을 낸 1심 법원에 냅니다(기록이 넘어간 뒤에는 항소심 법원). 청구이의의 소(집행을 막으려고 내는 소송)와 함께 신청할 때는 그 소를 낸 법원에 냅니다.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1,000원이고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Q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고, 현금만 되나요?

담보 금액과 제공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낼 수 있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강제집행이 나중에도 확실하다는 점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청서에 집행 대상 재산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Q결정이 나면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신청인이 정지 결정 정본을 직접 내야 그때부터 집행이 멈춥니다. 낼 곳은 집행관 사무소,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 은행·직장 등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입니다.결정이 나오면 그날 바로 정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그래야 언제 집행이 멈췄는지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Q공탁한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본안(항소심 등)에서 이기면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돌려받습니다. 지면 상대방이 집행 지연으로 입은 손해(지연이자 등)를 공탁금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남은 금액은 상대방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습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를 법원이 납득하도록 적는 것입니다.'불복 사유에 이유가 있어 보이는지'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입니다. 담보 금액을 줄여 달라는 설명도 필요합니다.그래서 항소를 맡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행이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