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유류분 침해 확인
2. 2증여⁠·유증 조사
3. 3내용증명 청구
4. 4소 제기
5. 5소장 송달⁠·답변서
6. 6변론⁠·증거조사
7. 7판결 선고
8. 8강제집행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사건마다 다름(감정·금융조회 여부에 따라 길어짐)

비용

인지대(청구금액에 따라 산정)·송달료, 부동산 감정료 등 실비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었더라도,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9.20 삭제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는 이 절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

   고인이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준(유증)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예금의 흐름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포함합니다. 어떤 증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3. 3

   2026.3.17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은 받은 물건 그 자체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으로 청구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재산을 이미 팔았더라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함께 붙습니다.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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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1117).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 두면 1년의 기한을 지킨 것으로 됩니다.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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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냅니다. 재판에서는 증여·유증된 재산의 값을 감정하고,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계산해 상대가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감정과 금융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며,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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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재산이 없어지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인가요?

가정법원이 아닙니다. 상대방(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사는 곳의 지방법원(지원)에 내는 민사소송입니다.고인이 사망 당시 살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소장 서식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비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45만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을 냅니다.부동산 값을 다투면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쓰나요?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기한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므로 소송 전에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사망일, 상대가 받은 증여·유증(유언으로 주는 것) 내역,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우체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3통을 만들어 보내고, 그중 1통과 배달증명을 보관합니다. 배달증명이 있어야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Q상대가 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팔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으면 그 값(가액)으로 돌려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개시(사망) 당시 값으로 평가합니다.상대가 판 가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값은 등기부와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Q내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 그 금액에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그 금액의 2분의 1(배우자·자녀) 또는 3분의 1(부모)이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 중 한 명이 전 재산 4억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나머지 한 명은 4억 원의 2분의 1(법정상속분)에서 다시 2분의 1인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Q상속인이 여럿이면 함께 청구하나요?

유류분은 각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청구해도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같은 상대에게 청구한다면 한 소장으로 함께 내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다만 1년 기한은 각자 따로 계산되므로, 함께 낼 사람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