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2,000만 원 돌려받기 위한 대여금소송의뢰인은 피고가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하자 2,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위해 모아놓았던 돈이라 꼭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요. 피고는 가상화폐 손실로 500만 원만 의뢰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남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피고는 투자를 받은 것이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와 한번 더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금 손실 이후 반환 약속한 내역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참고하여 대여금소송 항소심 방어를 위한 최적의 팀을 구성하였고,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곧바로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음■ 원고와 피고의 전화통화에서 피고가 대여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하였음■ 피고가 도의적으로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전화통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남은 대여금 지급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1심 이어 항소심도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구와의 돈 문제로 대여금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신속하게 사건을 대응하여 승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여금소송에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증거수집, 사건 재구성 등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구속적부심사 통한 석방 원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해당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구금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석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구속 부당성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피의자는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음■ 피의자는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하였으며, 이들에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없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가 없으며, 동법 제 214조의2 제5항 단서가 정한 기소 전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의자 석방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가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수천만 원 요구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육아, 가사노동 등에 소홀하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총 1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아내의 이혼재산분할기여도는 거의 0에 가까웠고, 양육비산정 또한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잡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안양이혼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이혼조정에 나서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 “아내 이혼재산분할기여도 0에 가까워”법무법인 대륜 안양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 파악에 신속히 나서고, 주장마다 반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원고가 더 모욕적이고 거친 발언을 해왔음■ 피고는 최선을 다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기도 하였음■ 피고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으나 해당 년도 총 소득에 따라 양육비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함 안양이혼변호사 팀은 아내측 소장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아내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이혼재산분할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산정에 따른 지급 제외 모두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기각. 양육비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이혼재산분할기여도를 생활비 지급내역, 보증금 이체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기여도가 없는 것을 밝혀 양육비 지급을 제외한 청구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를 포함한 대륜 이혼수행팀은 이혼조정, 이혼소송을 다수 경험한 전국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협력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특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강간 혐의 받아 형사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이에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없어 강간죄 성립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암묵적인 동의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으며, 관계 전 동의를 구했음■ 피해자는 당시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나, 다음날 돌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고인은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신청 또한 각하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무죄 승소 이후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위해 도로 정비 중 토지인도소송 당해의뢰인들은 한 마을의 토지를 사업을 위해 매수하여 도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마을주민들이 20년 넘게 통행하던 도로인데요. 마을주민들은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의뢰인들에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따졌습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토지인도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우회도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토지인도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쟁공로를 제외하고 다른 도로가 있으며,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로가 완성되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임■ 차량 통행만 제한하고 있으며, 도보로 인한 출입은 허가하고 있음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우회도로 현장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아무런 제약없이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법리 토대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인도소송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대응에 나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한 성관계에도 강간죄로 고소 당해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과 호텔방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암묵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당시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무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성립 안됨을 증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호텔방에 스스로 따라간 것이었음■ 피고인은 관계를 갖기 전 피해자에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바가 없으며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기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고인 성범죄무죄·배상명령신청 각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업무차 타지에 갈일 이 생겨 차량을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한창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컸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차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적색 신호를 보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도주치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재판 아내측 위자료 등 요구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한 이후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점점 더 나빠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별거 이전부터 잦은 가출을 감행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는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 양육, 가정 생계 모두 의뢰인 몫이었던 만큼 꼼꼼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혼인파탄 원인 아내에게 있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혼인 이후 원고의 잦은 가출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왔었음■ 원고는 자녀 양육 등을 소홀하였으며,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원고가 혼인 한 이후 원고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는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었음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잦은 가출을 하였으며, 가정에 소홀했음을 밝혀 친권 등을 피고에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친권 등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이혼재판에 대해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고, 친권양육권으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피고로 인해 고통 받은 원고본 사건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고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고는 월차임을 수차례 연체했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부동산소송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원고 요구 정당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점유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와 함께 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피고는 월차임 연체를 수차례 하는 등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후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았음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불법점유 하였으므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요청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불법점유 해당, 원고 청구 인용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임차인불법점유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는데요. 저희 대륜과 함께 법률적 검토를 마친 끝에 건물인도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월차임 5개월 연체한 피고로 인해 소송 진행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월차임을 자주 연체하였고, 의뢰인의 허락 없이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피고가 5개월동안 월차임을 계속해서 연체하자 의뢰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대륜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원고 청구 인용되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물인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자주 월차임을 연체하는 등 지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 원고는 피고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음 대륜 부동산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가 월차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점, 동의 없는 시설물 설치 한 점을 강조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 조력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범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범위 내에 있음■ 고소인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대상임■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뿐 재산은닉 목적이 없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어”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