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 사건내용의뢰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몇 년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채취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자연물을 채취한 후 세척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오던 와중,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채취가 중단되어 판매를 할 수 없어지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고, 코로나19등 유례없는 전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한 전반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기기 조작의 실수로 인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작업구역을 이탈하게 되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어 의뢰사는 자금조달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유동자금이 줄어들자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으나, 사업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파산센터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기업회생을 바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의 회생파산센터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황을 검토하여 기업회생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지금 청산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면 기업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의뢰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생 혹은 파산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내역 및 사업에 대한 가치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의뢰사의 경우 장부상 채무초과는 아니었으나,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자금 유동성이 낮아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파산에 처할 수 있을만한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으며,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그 결과 의뢰사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뢰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업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함께 받아 경영권 역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기업회생의 개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전문변호사 및 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 가치가 더 큰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어내고 장기적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수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사업을 하고 있는 중, 변제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보신 후 현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해 현장적발 의뢰인은 경기도 한 고기집에서 지인과 만나 소맥 3잔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솔하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80%)되었고, 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없었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다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인사를 전해 왔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배경 의뢰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무렵 본 사건 부동산에 2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입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대부분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총 보증금 9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물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2017년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후 2019년 임대차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피고들은 형편이 어렵다며 그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2년 뒤 대출 기간이 만기이므로 그때는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고, 피고들도 알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2021년 또다시 피고들은 보증금의 반환이 어렵다며 2년 연장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은행 대출로 인한 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여전히 반환이 어렵다는 대답만 되풀이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은 피고들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계약 연장 요구에 응할 수 없었고, 만료일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수행팀은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이미 종료일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명백한 통보를 하였지만, 피고는 반환할 형편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인용 법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해당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면 집에 대한 점유권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집주인이 단호하게 나온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가보전처분으로 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핵심은 신속한 진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불법점유에 대한 건물인도소송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자녀 2명과 함께 이 다가구주택 중 한 호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일 의뢰인에게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 중 3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는 미납 보증금 및 월세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돈을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고와의 연락을 피하다가 기간이 훨씬 지난날 느닷없이 30만 원을 원고 계좌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까지 피고가 연체한 월세가 5개월분이었고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사를 나가달라는 요청과 함께 밀린 월세도 납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는 몇 차례에 걸쳐 밀린 월세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나가기를 거부하며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건물인도소송 등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수행팀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조항 제4조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훨씬 넘은 경우에 해당. 따라서 의뢰인과 피고 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월 임대료 체납이라는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기에,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법적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돌려받고자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에 이르렀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판결 이에 재판부에서는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주택 임대차에서 2개월 분 월세가 연체되었을 경우(상가는 3개월 분)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건물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건물인도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도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벼룩시장'에서 '대출 사무직을 구한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이라고 하는 B 씨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고객을 찾아가 대출금을 상환 받고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휴대폰 가입 증명서, 이력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라 생각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료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취업이 힘들었지만,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B 씨에게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업체가 특정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금을 대신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송금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고 입장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 벗어나려면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의뢰인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달라진 취업 방식이라고 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 못하였고,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으므로,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종결된 사기방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에 납득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사기방조죄 기소를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 받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는 자신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기방조죄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 토대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15년 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배신감 및 정신적 충격 보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받아들인 법원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 대응을 하기 쉽기 때문에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를 위한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빌려준 보증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 의뢰인은 A부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였는데요. 계약이 종료되기 7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달라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하지만 A부부는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납하였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차용증을 받아두고 남은 보증금을 대여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A부부는 약속된 날짜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주장 의뢰인과 상담한 민사전문변호사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이자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남은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간혹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여금분쟁수행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금 미지금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 의뢰인은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A호텔과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1차공사계약금액에 맞춰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는데요. A호텔측에서는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사건 건물에 대해 계약 당시 협의되지 않은 20여가지 공사를 추가로 수차례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호텔측에 요구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비용이 증액된다는 사실을 세부견적서, 도면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인지시켰고, A호텔측에서는 증액된 최종견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상의 설비공사 외 공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추가 합의된 공사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했지만, A호텔측에서는 막무가내로 할인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한사코 미뤄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 등의 법적 대응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병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고의 재산 처분을 염려하여,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부동산가압류 인용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연12%의 이자를 가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문이 지켜지지 않을 시 원고측에서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거래처에서 받아내야 할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채권 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감액 의뢰인은 오랜 친구A씨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며 부정행위를 해왔는데요. 이를 목격한 A씨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액수는 3천 1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과도한 액수에 대한 위자료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부관계 파탄 이유로 위자료감액 주장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이 유부녀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상대방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의견 마찰이 심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고 위자료감액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감액 화해권고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들을 참작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2%를 기각하고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 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 필요했던 사건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법적 조력을 추가로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 청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원에서는 원안사건의 판결 결과에 의해, 법무법인 대륜 측에서 신청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피신청인 상환해야할 금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결심하기까지 직장문제로 주말부부였던 의뢰인 부부는 신변의 안전문제로 커플위치추적 어플을 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수시로 새벽시간 다른 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치를 확인해본 결과 숙박업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한 의뢰인은 남편이 대학후배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상간자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중요한 상간자소송 의뢰인은 자녀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상간자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귀가 문제 등 신변의 안전문제로 의뢰인 부부는 커플위치추적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수시로 새벽시간 다른 곳을 방문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치를 확인해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그 곳이 숙박업소임을 확인했는데요.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한 의뢰인은 남편이 대학교 후배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하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