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 조력 사례 | 전 연인에게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

과거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병원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당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며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수 년이 흐른 뒤 전 남자친구는 돌연 해당 금액이 빌려준 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홧김에 온 연락이라고 생각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전 남자친구(이하 고소인)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준 돈이었는데, 헤어진 뒤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기죄고소 대응을 위해 사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는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사기 범죄로 확장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 고소는 물론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기변호사는 송금 당시의 메모 내역을 확보하였고, 해당 기록에 금원이 ‘선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차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존재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며 치료비 지출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내역 및 병원비 산정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카드 결제를 통해 비용이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큽니다.

사기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늘어납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은 단순히 “갚아야 하는 돈인 줄 몰랐다”거나 “처음에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9위 로펌(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기죄 사건에서 기망 여부, 편취 고의, 변제 의사·능력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또한 수사·재판 단계 전반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고, 반성 자료·피해 회복 노력·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감형 및 선처를 위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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