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중과실 방어 사례 |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직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급한 마음에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은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해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염려하며 성실히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더 이상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고 처리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가입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형사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기타 민사상 손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평소 성실히 생활하며 가족과 사회에 책임을 다해온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선량한 인성과 책임감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실무상 ‘10대중과실’이라 불리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 사유를 말합니다.

현재 법령상 해당 유형은 총 12개이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좌회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결국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