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절차 | 10억 청구받은 의뢰인 민사재판으로 청구 기각 이끈 사례

민사재판절차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지방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40대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보유 사업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개발사업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이하 인수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후 사업 인수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개발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기보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인 양수도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인수인 측은 법인 인수 조건과 대금 지급 방법 등을 직접 협의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 발생했습니다.

처음 인수인 측 관계자를 연결해 주었던 지인이 갑자기 자신이 해당 거래를 중개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10억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실제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법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지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민사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사재판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의뢰인은 실제로 체결하지도 않은 중개계약을 근거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했습니다.

민사재판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한 재판부는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전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같은 협의도 이루어진 바는 없으며 자문에 해당하는 사항도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지인의 금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10억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던 의뢰인은 민사변호사에게 무사히 민사재판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민사재판절차는 지인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소장 제출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쟁점 및 증거 정리 → 변론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재판은 같은 금전청구 사건이라도 계약의 존재 여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실제 이행 내용과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주요 쟁점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상대방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청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이에 맞는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