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항소, '무죄' 이끈 항소변호사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소방관리업을 영위하는 A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화재로 입은 피해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A업체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이후부터였습니다.

사고가 알려지면서 A업체의 이미지가 크게 악화됐고, 기존 거래처의 계약 해지가 잇따랐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B업체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이후 기존 A업체가 담당하던 일부 계약을 해지하고 B업체가 해당 거래처들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업체 변경 과정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주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A업체의 관리업체 수와 매출을 줄이고, 그 영업과 재산을 B업체로 옮긴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을 뒤집기 위해 항소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항소변호사는 A업체에서 B업체로 영업을 이전한 행위가 과연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검토한 항소심 법원은 화재 사고 이후 A업체의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기존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영상의 사정 때문에 B업체로 계약을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업체의 계약 해지와 B업체로의 영업양도가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비록 계약 이전으로 A업체의 재산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건물주의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재 이후 A업체의 이미지 악화와 계약 해지가 실제로 발생했던 사정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있었는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산 이동 전후의 자금 흐름과 계약관계, 거래 경위, 채무자의 당시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거래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형사법뿐 아니라 채권·채무관계와 민사집행, 회사의 재무자료나 영업관계 등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자료만 따로 보기보다 사건 전체의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재산 처분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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