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변호사 | 친환경에너지 사업 100억대 사기 사건 '무죄'

환경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을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① 친환경에너지 사업 특유의 복잡한 인허가·기술 요건 ② 투자자·계약자 모집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③ 경영진과 실무자의 책임 범위 구별 문제가 결합된 사건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실제 설비 설치 가능성, 환경 인허가 취득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진실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자까지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곳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 성립<

* 조직 : 새로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결성하는 행위
* 가입 : 기존의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들어가는 행위

범죄단체 조직 등 형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기, 특경법 위반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사기 범행의 핵심은 사업 구조 설계, 투자금 운용 및 관리,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통한 계약자 모집 여부인데 환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기획이나 구조 설계에 참여한 바 없었고, 투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거나 자금을 관리·지시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자들에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 허위 설명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일반 실무자에 불과하며 범죄 실행에 대한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가진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대하여 단순한 조직 소속이나 업무 수행 사실만으로 범죄 가담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다음으로 경영진과 실무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구조에 주목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련 인허가와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친환경에너지 사업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내부 의견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공식적 설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조직 구조상 의뢰인은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판단과 설명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으며 사업의 실질적 가능성이나 법적 적합성을 독자적으로 검증할 권한이나 현실적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기망에 의해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고의 없는 종속적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기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고의 및 인식 요소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후 행위가 형사 책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지한 이후 계약금 환급 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민원 대응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재판 실무상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후 조치가 고의적 범죄 가담자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사정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본 사례는 환경·에너지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환경전문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에서 형사 리스크에 직면하셨다면 사업 구조부터 책임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은 인허가 요건, 기술적 가능성, 환경 규제, 형사책임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ESG 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도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며, 실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변호사의 조력은 사업 구조와 조직 내 책임 귀속을 정확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형사 책임 확대를 차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환경전문변호사는 환경·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실무 수행자와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경 관련 법령과 형사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향후 재판 단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판단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환경·에너지 분야와 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온 환경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관여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사업으로 인해 형사 리스크에 직면하셨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형사 책임의 범위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