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2.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사건을 위한 조력
- - 상간녀소송변호사, 거액의 위자료 청구
- - 상간녀소송변호사, 혼인 사실을 이미 알았음을 주장
- 3. 상간녀소송변호사,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며 합의 성사
- -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속히 사건 종결
1.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으며,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로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출장으로 외박을 했던 배우자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우자의 거짓말로 외도를 확신한 의뢰인은 사실을 추궁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외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으며, 예비신랑에게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거짓말을 해 되려 의뢰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사건을 위한 조력
상간녀소송변호사, 거액의 위자료 청구
상간녀소송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의뢰인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자녀까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혼인 사실을 이미 알았음을 주장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SNS 메시지 내용을 확보하여 혼인 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변호사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상간녀소송변호사,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며 합의 성사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위자료로 청구한 액수만큼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합의가 성사된 후 처벌불원서 및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속히 사건 종결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간녀소송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에 맞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합의가 성사된 후 처벌불원서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