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안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상해 등 의뢰인 집행유예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스키 동호회를 참석하기 위해 안양에 위치한 술집을 향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작은 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술집 앞에 있는 돌멩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안산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폭행(제 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사리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음주 습관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과도한 음주를 절제하기 위해 금주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안산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형사 소송 방어에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형사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