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형사변호사를 만나게 된 경위
- -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 -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와 법령
- 2.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 마약 구매 의사 전무
- -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 형사처벌 전력 전무
- 3.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1. 성남형사변호사를 만나게 된 경위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던 중 대륜의 성남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SNS에 마약 판매책들에게만 공유되는 은어를 올리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친구가 알려준 방식대로 SNS에 특정 은어를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마약 유통책들이 연락을 주었으나 구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화 내역이 수사기관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고 실형만은 면하고자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와 법령
마약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발각될 시 즉각적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의 경우처럼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려는 시도만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 및 알선 행위가 발각될 경우 실형 등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진술과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해 양형에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했고 처벌 방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 마약 구매 의사 전무
의뢰인은 친구에게 얻은 정보로 장난삼아 마약 구매글을 올린 것이지 진심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마약 유통책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음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 형사처벌 전력 전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학교에 재학하며 성실히 학업에 임했던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3.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성남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마약 매매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의뢰인의 경우처럼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구매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형사소송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소지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 경찰 출신의 전문변호사들이 긴급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초기부터 동행하며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약과 관련한 형사재판으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