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 원고의 지적재조사 무효확인 소송 기각 이끌어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크게 ▲훼손 및 부정확 ▲일본 동경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종이 지적도는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 분쟁을 해소하고,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디지털 지적에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의 소 제기 경위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시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으로 자신의 토지보다 가치가 훨씬 높은 의뢰인의 토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뜻밖의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의뢰인의 이의로 다시 철회가 되니 원고는 의뢰인을 매도하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해당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라거나 기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소 제기는 지극히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