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수성구형사변호사 조력받아 집행유예 성공

수성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지인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집에 가라며 식당 문을 닫는 피해자의 말에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망치를 들고 다시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죄에 연루되었고, 해결책을 찾고자 수성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협박죄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283조 3항).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285조).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2조 1·2항).

■ 수성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의 압수물의 임의제출 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제출하는 등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성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현실에 죄책감을 갖고 있고, 자신의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성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유사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을 명백히 갖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금주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성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여러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성구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수성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특수협박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수성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