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고소 대리 사건 | 보복협박 피의자 검찰송치 결정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인 A씨를 상대로 보복🔗협박죄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에도 사건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위협뿐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A씨의 보복성 협박에 큰 불안감을 느꼈고, 자신과 여자친구 모두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사건의 악화 가능성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고소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협박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된 횟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기록과 캡처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는데요.

이후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협이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복협박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도록 고소장을 면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실제로 느낀 불안과 공포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협박의 대상이 꼭 피해자 본인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라도 두려움을 준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의뢰인과 여자친구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언급한 점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강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협박죄 성립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내용

위 사례는 보복협박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복협박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절차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법률적 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복협박을 당하여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초기에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