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법위반 혐의 받는 의뢰인
- 2. 상표법위반 성립 요건
- - 상표권 침해 시 불이익
- 3. 상표법위반 혐의 대응
- - 동업 계약을 진행했음을 강조
- - 상표권을 위법하게 사용한 바 없음을 강조
- 4. 상표법위반 혐의 대응 결과
- -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
1. 상표법위반 혐의 받는 의뢰인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뢰인은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식기류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표장을 사용한 식기류를 제작해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었으나 계속해서 지급을 미뤄왔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식기류 제작 및 공급을 멈추고 대금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지인은 의뢰인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을 느끼며 정말 자신의 행위가 상표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2. 상표법위반 성립 요건
상표법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요,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기호, 도형, 문자,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법위반 혐의 중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표권침해 혐의가 성립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표의 동일·유사성 :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회통념상 동일 및 유사하다고 평가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상품의 동일·유사성 : 상표 지정상품과 침해 주장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로 오인 및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상표적 사용 : 해당 표지가 단순한 장식적 표현이나 설명적 사용을 넘어, 그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다음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 시 불이익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 행위로 인해 생긴 상품 등은 몰수됩니다.
상표법위반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 상표법위반 혐의 대응
본 법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협업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진행했음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이 사건 고소인이 동업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식기류 상표를 갖고 있으나 제조해 유통할 만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해당 상표로 식기류를 제작해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인이 계약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도매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만큼 복잡한 사안이 아니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공장에 발주를 넣고 고소인이 필요 수량을 전달하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상표권을 위법하게 사용한 바 없음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표권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과 고소인은 협의해 모든 물품을 주문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은 점점 연락이 안되고 있더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면하고자 이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상표법위반 혐의 대응 결과
형사전문변호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상표법위반 혐의 고소를 당했으나 본 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 상표권 침해의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기에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가 상표법위반 혐의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
1. 상표권변호사
상표권 침해 여부, 유사성 판단 및 권리범위 검토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 사유(합의된 사용, 비영리 목적 등) 여부 검토
침해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전략 수립
가처분(판매중지, 광고중단 등) 신청 대응
2. 형사전문변호사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 조력
고의성·영리 목적 부인 및 형사책임 최소화 논리 제시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합의금 협상, 합의서 작성)
초범·경미 사안에 따른 불기소 처분, 집행유예 등 선처 전략 마련
3. 민사전문변호사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손해액 산정 다툼(실손해, 부당이득, 법정손해배상 범위 축소)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 납품 관련 책임 분배 문제 해결
침해와 관련된 민사상 가압류·강제집행 대응
4. 변리사
상표 등록 현황, 보호범위, 유사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
상표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 특허심판원 절차 대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상표 출원·등록, 라이선스 계약 설계
해외 진출 시 국제 상표등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