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전문변호사 |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행정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앓게 된 남편의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수년간 진폐 장해 판정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지속적으로 진폐 후유증 관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진폐로 인해 폐 기능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상태가 나아졌다 악화되기를 반복하며 어렵게 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사 직후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되어 피를 토하며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 남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진폐증은 탄광·광산·석재 가공 등 분진(미세한 돌가루, 석탄가루)을 지속적으로 흡입할 때 폐에 섬유성 변화가 생겨 호흡 곤란·폐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직업성 질병 중 하나입니다.

진폐는 완치가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부전·폐성 심장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시정·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에 판단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진폐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 사실·의료 기록 전면 재검토

과거 진폐 장해 판정서와 정기검진 기록을 확보해 업무상 질병 지속성을 강조

· 전문 의료감정 진행

호흡곤란·폐출혈 사망이 진폐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병리학 감정서를 추가 제출

· 법리 전략 수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제91조의4, 제91조의10 등을 근거로 분진작업 종사 경력, 진폐 장해 이력,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주장

· 재판 전 과정 대리

행정소송 제기, 소송 준비서면 작성·증거 제출·변론 전 과정을 전담

· 유족의 권익 보호

유족이 직접 법리와 증거를 준비하며 겪을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축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