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사례] 울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짓 양도양수 소송 승소

의뢰인이 울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의 거짓으로 학원을 양수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학원 운영이 처음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10여 개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고, 인수와 성장, 그리고 되팔아본 이력이 있는 경험자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학원을 소개하면서, 피고 본인이 직접 기존의 원장들을 훈련하여 오토관리형 학원으로 만들었다고 안내했습니다.

*오토관리형 학원이란? 기존 원장이 그대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인수인은 원장에게 월급을 주고 학원의 운영 수익만을 득하는 형태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듣고 해당 학원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오토관리형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인원과 수강생, 기타 운영비, 권리금 심지어 피고의 학원 운영 내역 모두가 거짓말이었기에,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에 앞서 학원의 운영 방식과 수익성, 고정비용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기에,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계약 취소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으로 인해 매물을 정상적인 학원으로 오인하고 양수하였습니다.

계약 취소됨이 마땅하기에, 그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권리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한 건에 대하여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결정하였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짓으로 점철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륜은 오토관리형 학원과 가게 등의 프랜차이즈 손해배상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거짓으로 계약하여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으로 그 짐을 덜어내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