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기업이 주목해야 할 규제 완화 포인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문·일임업자를 자회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나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이 직접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금융 라이선스를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더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핵심 요약 (출자 및 지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한됩니다.

그간 이 범위가 모호하여 신상품 개발이나 신용평가모델 고도화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마케팅 목적이 아닌 신용평가모델 개발 및 고도화, 신상품 개발을 위한 고객 정보 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단, 이를 통해 특정 고객에게 마케팅 연락을 취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에 근거한 시설 공동 이용 규정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자회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영업점이나 전자적 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에 설치된 화상 상담 기기를 통해 증권사나 카드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오프라인 채널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변화입니다.

영업점이나 전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보안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래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는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과 관계없이 50% 지분 소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등이 PEF의 GP가 되는 경우 50% 지분 소유 의무를 미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에 따른 업무 위탁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전 승인이나 사전 보고가 필요했던 많은 업무가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업무 위탁 보고 체계 변경 내용

그동안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원앱(One-App)'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상품 개발·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자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주 중심의 데이터 통합과 소비자 접근성 향상이 법적으로 보장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그룹의 캐릭터나 상표권을 지주회사가 개발하고 이를 자회사에 제공하는 사업 역시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그룹 전체의 브랜드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IP)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기업에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낮아지고 있지만 완화된 규제만큼 사후적인 내부통제와 법적 리스크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복잡한 조항들이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와 충돌하거나 유권해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의 고객 정보 보호 이슈나 업무 위탁 시의 책임 소재 규명은 자칫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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